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강제추행 사건은 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큰 만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분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상황이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에 대하여 심적 부담과 걱정이 매우 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사회적·직업적으로도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역시 매우 큰 상황이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단한하게 선처만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 그리고 사건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경은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반성문 및 재범방지 관련 자료 등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사건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형사상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로 분류되며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결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