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간) 무죄처분

21-06-18 16:26| 1437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밤늦게 피해자 B씨로부터 고민 상담전화를 받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와서 술 한잔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새벽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 졌으며 스킨십 후 성관계로 발전하여 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입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혐의로 입건 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억울함을 입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고소인 B씨가 먼저 집으로 불러 술을 먹자고 하였고, 사건 당일 술이 부족해 같이 팔짱을 끼고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기도 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는 등 어떤 위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보았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무혐의 입증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찾아갔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및 편의점 CCTV를 확보하였으며 편의점 영수증을 발급 받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 된 후에도 무고함을 다투었으나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경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공판을 진행하며 무고함을 다투었고 결심 공판을 마친 후 선고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