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제추행등_기소유예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대학 후배들 개강파티에 참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강 파티에 참석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보는 선배, 동기 및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어 평소 주량에 넘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후 술자리를 파하고 따로 친한 후배들에게 모텔에서 한잔 더 하자고하여 모텔을 잡고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 새벽에 갈증으로 깨어 물을 마시고 자려고 하는데 침대에 피해자인 여자 후배가 자는 것을 보고 옆에 누워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었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그만하라고 하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싫어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다시 신체를 만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업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