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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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21-06-15 09:18| 1213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회사 출근 전날 새벽 늦게까지 과음을 하고 잠시 눈을 붙인 후 출근을 하였습니다. 당시 휴가기간 중이라 직원들이 거의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A씨는 흡연을 하는 도중 피해자 B씨가 출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직장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여자탈의실을 혼자 이용하였는데 술이 덜 깬 상태의 A씨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탈의실로 들어가 B씨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후 A씨는 흡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B씨가 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B씨는 촬영물을 확인 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이 되었고,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전날 과음을 하였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노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였기에 경제활동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하는 상태였습니다.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최근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죄 경우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진 추세라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님과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단계까지 담당변호인들은 피해자와 연락을 계속 시도하여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를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피의자에게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설명 후,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 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 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