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특수범죄

형법(특수협박) 기소유예 처분

21-06-04 09:48| 132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던 중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인(이 사건의 피해자)은 의뢰인을 찾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칼을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간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팔을 만지자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한 의뢰인으로부터 칼을 뺏은 후 경찰에 연락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법무법인 한경에 방문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선처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한경 변호인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의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위 사건에서 보듯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응을 못하여 사건이 의도치 않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칫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생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