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간) 무혐의처분

21-05-31 15:53| 125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친구 부인 C씨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서로 친하게 지냈던 셋은 식사를 마친 후 노래주점을 가게 되었으며, 친구 B씨는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기에 가야하는 상황이었고, C씨는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B씨는 C씨를 잘 부탁한다며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얼마 뒤 C씨가 다소 취한 것 같아 집에 보내기 위하여 같이 나왔고, 친구 부인을 혼자 택시 태워 보내는 것이 걱정되어 C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B씨의 집에 자주 왔기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쇼파에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자연스레 키스를 하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친구집을 나왔으며 C씨는 그런 A씨를 따라 나왔지만, A씨는 도망을 갔습니다.

평소 A씨를 마음에 두고 있던 C씨는 A씨를 강제추행, 강간으로 고소하여 A씨는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서로 키스를 하고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인정하였지만, 고소인 C씨의 어떠한 거부 표현도 없었으며, A씨가 폭행, 협박등 강제로 했던 부분도 아니었고 나아가 성관계는 가진 적조차 없었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보았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무혐의 입증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고소인이 평소 의뢰인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잘 아는 친구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명백하였기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