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처분

21-05-26 09:19| 1267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씨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약속을 잡았습니다. B씨의 집에서 만나 각자 술을 2~3병 가량 마셨고, A씨와 B씨 모두 취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B씨는 술의 양이 과했는지 침대 위에 올라가 상위를 탈위 하였고, 성관계까지 나아갈 생각이 없었던 A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잠이 들었는데, A씨는 아무 의도 없이 다음날 B씨를 놀리려고 B씨의 등과 골반이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놀리는 시기를 놓쳐 사진을 바로 지웠으나, A씨의 여자친구가 핸드폰 삭제 된 내용을 보게되면서 피해자 B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사건화를 시키기 싫었던 B씨는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여자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별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인지되었고, A씨는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태였고, 사건화가 아니 된 상태에 여자친구의 사건으로 별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인지되어 입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였지만 고의적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상태였으며, 직장 문제 관련하여서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최근 법적 처벌 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님과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피의자에게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설명 후,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 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