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기소유예처분

21-05-12 10:14| 1469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늦은 새벽 퇴근 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카오톡을 보았는데 모르는 사람 이름이 떠 있었고, 술을 마신 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A씨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였고, 스킨십등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가 한번만 더하면 신고한다는 말을 하였고, 장문의 글로 진심을 담아 사과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려운 나머지 채팅방을 나가게 되었으며, 며칠 뒤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에서 대화한 사람은 아동이었고, 이에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경우 초범이어도 최근 법적 처벌 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합의 의사를 파악한 후,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여 원만히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으로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계속하여 진술 컨설팅을 하였고, 의뢰인이 아동에 대하여 성희롱 한 것은 분명하나 아동인지 몰랐던 점, 술에 취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고,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