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성매매) 기소유예처분

21-05-07 09:37| 1322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느끼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 A씨는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채팅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채팅을 통하여 B씨를 만나게 되었으며, 성매수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며 B씨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꼈던 의뢰인 A씨는 첫 만남 이후에도 B씨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 A씨는 가정이 있었기에 죄책감을 느끼고 B씨와의 만남을 끊게 되었는데, 경찰에서 다른 사건으로 B씨를 조사하는 도중 의뢰인 A씨가 발각되어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 성매매(성매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만났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성범죄인 경우 초범이어도 최근 법적 처벌수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집안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였으며, 또한 성관련 전과 이력을 남기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기소유예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관련 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및 성범죄근절교육 안내 등 최대한의 많은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A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