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성폭력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처분

21-05-06 09:36| 1279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였고, 평소 직원인 B씨와 A씨 사이에서는 심한 장난이 오고 갔는데 장난을 치면서 신체접촉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들이 아무 없을 때 A씨는 B씨에게 장난을 걸었으며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수위가 지나쳐 B씨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 B씨도 평소 본인의 신체를 만진 적이 있고 이런 적이 잦아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성범죄인 경우 초범이어도 법적 처벌 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이미 틀어진 상태였기에 더욱더 합의하기까지가 어려웠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의사를 파악한 후,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수사당국에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