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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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처분

21-04-29 16:27| 1569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한 화장품 매장에서 성기를 꺼내어 코트로 가린 후 쇼핑하는 여성들 앞에서 코트를 들추어 성기를 보여줌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크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함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생계를 위해서 취업 등 문제가 되지 않길 바랐으며,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님과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검찰 수사 단계까지 담당 변호인들은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