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간) 무혐의처분

21-04-27 17:22| 1285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만남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여 일정을 정해 만난 후 식사와 술을 마셨습니다. 1차술자리를 파한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2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먼저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B씨와 같이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호감이 형성되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이와 같이 억울한 내용을 설명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경 변호인단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충분히 다투어 볼만 하고, 무혐의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조사에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며 당시 사건의 경위, 문자 내용, CCTV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고, 조사 후 검찰단계에서도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서로 사귀기로 하고 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사실을 강조하며 혐의부인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