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음란물건상영) 선고유예처분

21-04-27 09:12| 1286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퇴근길에 본인 핸드폰으로 야동을 플레이시키고 옆 차에서 볼 수 있게 한 후 운전하다가 여성인 옆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혼자서 진행하다가 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와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 A씨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을 져야 하고 회사 진급에 대해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회사 규정상 퇴사를 해야 했기에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혼자 진행하다가 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오자 법무법인 한경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선고유예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