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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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입니다

성범죄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21-04-22 17:49| 1508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취업이 계속 안 되고 있었고, 사건 당일도 학원을 마치고 학원 친구와 맥주 한잔을 한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길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의뢰인 A씨 옆에는 피해자 B씨가 잠이 들어 있었고, 피해자 B씨의 허벅지를 한 차례 더듬은 후 반응이 없자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하였으며, 의뢰인 A씨는 다음 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 후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종종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여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인정함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생계를 위해서 취업 등 문제가 되지 않길 바랐으며, 변호사님과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의사를 파악한 후,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설명 후,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