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아청법(강간등) 무혐의처분

21-04-20 10:01| 1598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 고소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어플을 통하여 몇 차례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연락하였으며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뒤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터미널 근처 모텔을 잡아 고소인에게 호실을 알려주었고 방을 나와 밥을 먹은 후 후식을 사서 방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날 외에도 A씨와 B씨는 연락을 계속하며 만나 성관계를 가지곤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같이 PC방을가서 게임을 할 때도 있었으며 평소 연인과 같이 자연스레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소인 B씨는 일방적으로 A씨에 대하여 연락을 끊었고, 며칠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아청강간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사건 특성상 이성이 아닌 동성 관계의 사건이었기에 주변에 도움 요청도 하지 못하는 찰나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고소인 B씨를 만나게 되었지만,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았었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었다면 그 후의 고소인 B씨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만남을 가져왔었고 고소인 B씨가 먼저 연락 왔을 때도 많았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문제 등 생계를 위하여서도 무혐의 입증을 밝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보았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무혐의 입증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방문했던 모텔과 PC방 등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텔과 PC방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이미 지난 터라 CCTV는 확보 못 하였으나, 계좌이체 한 내역, 음식점 영수증, 카카오톡 내용 등 최대한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