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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로교통법(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처분

21-04-14 17:01| 143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온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특히, 음주사건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혐의는 인정을 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 의뢰인 자신의 진심된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제출하여 처벌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유가족께 진심어린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 후 의뢰인 및 가족들이 제공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교통사고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최적의 대응을 못 한다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아 더욱 곤란해 질수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