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21-04-13 11:35| 1256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직장동료 B씨와 퇴근 후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B씨는 집에 B씨의 여자친구 C씨가 있으니 집으로가 같이 먹자고 제안하였고 그리하여 B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직장동료 B씨는 피곤한 나머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 A씨와 C씨는 술을 더 마시며 영화를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B씨가 의뢰인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였고 의뢰인이 영화를 보면서 C씨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B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이미 C씨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에 기억을 대부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직장동료 B씨와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전해들은 고소사실의 내용을 들은 후에야 사건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나,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최근 법적 처벌 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검찰수사 단계까지 담당 변호인들은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피의자의 사과문 전달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