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준강간방조) 무혐의처분

21-04-12 09:27| 1333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 술을 마시는 터라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으며, 술자리를 끝낸 후 친구들과 편의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고소인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 앞에서 고소인 B씨와 웃고 떠들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또한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고소인 집이 편의점 바로 앞이라 의뢰인 A씨와 친구 C씨는 고소인을 부축하여 고소인 원룸 입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구 앞에서 기다렸고, 친구 C씨는 고소인 B씨를 부축하여 고소인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여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몰랐던 의뢰인 A씨는 계단에 있다가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 핸드폰이 고소인 B씨 것임을 그제 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친구 C씨가 고소인 B씨를 강간을 범했다 하여 경찰과 고소인의 부모님이 온 상태였으며, 의뢰인 A씨는 고소인 핸드폰과 고소인 원룸 계단에 있었단 점으로 준강간방조 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기억도 잘 안 나는 상태였으며 어떻게 상황 처리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친구 C씨와 고소인을 부축한 것은 맞으나, 방조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에 고소인 핸드폰을 본인이 왜 들고 있었는지, 친구가 고소인 집에 들어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이 와있었고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른 채 입건이 되어 본인의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보았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무혐의 입증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이미 혼자 한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상태여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였고, 여러 차례의 컨설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