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21-04-12 09:25| 1310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PT전문점에서 강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인 B씨는 A씨에게 PT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이었고, A씨는 경력이 꽤 있는 PT강사였으며 회원 운동 시작 전 부상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이 요청하거나 어느 부위가 좋지 않다고 하면 동의를 구한 후 마시지 또는 스트레칭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의뢰인 A씨는 운동 전 B씨에게 신체 중 불편한 곳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B씨는 허리가 안 좋다 하여 B씨에게 동의를 구한 후 마시지를 해주었습니다. 치료를 위하여 마사지 도중 트레이닝복을 살짝 들어 올려 손을 넣어 마사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A씨가 B씨에게 아프지는 않은지 괜찮은지 계속해서 물어보았으나 B씨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고소인 B씨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A씨는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고소인의 동의하에 마사지를 진행하였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지 못하였던 과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 A씨가 인정함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생계를 위해서 취업 등 문제가 되지 않길 바라였으며, 변호사님과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검찰 수사 단계까지 담당 변호인들은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