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일반형사

형법(상해) 기소유예처분

21-04-02 17:22| 1368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대학생A씨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파한 후 택시를 타게 된 A씨는 이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분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분이 차를 갓길로 세워 하차한 후 A씨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순간 흥분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입건된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아직 대학생 신분이고 앞으로 취업 등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기소유예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의뢰인 A씨는 이에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혐의 및 증거자료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작성 한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을 진행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찰송치 후 한경 변호인단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요즘 주취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관련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