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처분

21-03-31 16:53| 1379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너무 오랜만에 만난 터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 이후 블랙아웃이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어떻게 헤어졌는지 버스 정류장까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기억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점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하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버스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버스기사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체포 되어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귀가 하게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취업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길 바라였으며, 변호사님과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및 증거자료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전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