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제추행)기소유예처분

21-03-29 16:14| 149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친구들을 택시를 태워 보내고 여자 친구와 통화를 하며 인근 지하철역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미 술에 취해 만취 상태였으며, 친구들과 헤어질 당시까지의 기억은 선명 하나 취기가 더 올라오는 바람에 그 후 기억은 드문드문 끊긴 상태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탓에 지나가던 이성들에게 헌팅을 시도하였고, 그 중 한명인 피해자 B씨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에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B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체포 되어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귀가 하게 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취업 등 사회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길 바라였습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개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의사를 파악한 후,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설명 후,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