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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처분

21-03-26 17:51| 1515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사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알코올수치도 가중처벌수치를 초과할 정도로 높았고 사람도 다쳐서 구속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방문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상담을 하였습니다.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설명 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사과편지 등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비록 음주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나, 과거 음주운전 적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추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기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방향성을 잡고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