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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

21-03-25 17:56| 147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직업특성 상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파면 처분을 받기 때문에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 문의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 가능하다고 의뢰인에게 설명 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비록 음주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비난을 받아야 되나, 과거 음주운전 적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수치가 높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1심 선고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추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기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방향성을 잡고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