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혐의없음처분

21-03-18 16:31| 1319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B씨와 B씨의 언니 C씨, 딸 D씨와 함께 의뢰인 소재의 별장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B씨의 언니 C씨는 의뢰인이 자고 있는 도중에 방을 들어와 C씨의 얼굴을 덮쳐 다리를 올려 C씨에게 수치심과 위협감을 주었으며, 의뢰인 A씨가 C씨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된 A씨는 입건 된 후 한 차례의 조사를 혼자 받았지만,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후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 무혐의 입증을 원하였고,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무혐의 입증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혼자 경찰조사를 1회 받은 상태였고, 추가조사가 진행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고소장을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보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 전 진술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 한경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정황,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 하면서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