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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강제추행/항소심) 1심 징역8월 > 2심 벌금형

21-03-04 17:43| 1299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여 다투었으나 유죄가 인정되어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상 실형이 선고되면 안 되는 입장이어서 선고판결을 받고 법무법인 한경에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며, 벌금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무죄를 다투는 것은 확률이 낮고 혐의 인정 후 적극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을 노려보자고 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기 원한다며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정하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의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탄원서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대한 양의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1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특히 성관련 범죄 혐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절박한 상황에서는 대응방법에 있어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왔던 노하우로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