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재산범죄

형법(사기) 기소유예처분

21-02-26 09:17| 1088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친구인 B씨로부터 현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을 찾은 의뢰인은 범죄인지 몰랐고 딱 한번 했으며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최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필하여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비적으로 미필적 고의 등이 인정될 시 사건의 경미함,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편취한 금액도 없다는 부분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방향으로 진행해보자고 상담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기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성 등을 컨설팅 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시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동석 입회하여 피의자가 일을 시작하면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주장하였고 설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성 등을 컨설팅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리 준비했던 자료 등을 통하여 당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경찰, 검찰에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인 A씨는 낭패를 당할 뻔 하였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