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처분

21-02-08 09:59| 1563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학교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날 고소인으로부터 “시간이 있으면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고소인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가서 고민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소주 3~4병을 마셨습니다. 마시는 도중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잡고 볼에 뽀뽀하는 등 스킨십이 서로 오가게 되었으며, 술집을 나와 방을 잡고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을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강압도 없었으며, 방에 들어온 후 자연스레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 은 아무렇지 않게 메시지도 주고받았으나, 어느 날 갑자기 고소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입건이 된 후 의뢰인은 억울함을 표시하고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고소인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으며, 고소인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자연스레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한경 변호사팀은 술을 마시면서 서로에게 스킨십이 오고갔으나 고소인 의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 숙소를 잡고 들어가기 전 그리고 방에 들어가 관계가 있기까지에도 아무런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을 들어 무혐의 입증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기에, 먼저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방문했던 모텔의 CCTV 확보하는 등의 증거확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쓴 누명을 빠르게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