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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

아청법(음란물소지) 무혐의처분 사건

20-12-29 23:38| 66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대학 후배인 A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의뢰인 역시 의도치 않게 A가 보낸 미성년자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유포하는 범죄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가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불법 촬영물을 전송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자칫하면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 카카오톡이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단순 전송만으로는 법적으로 소지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소지 사실 및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현행법상으로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법정형도 상향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도 있게 될 수 있었던 만큼, 초기에 신속히 변호사에게 소통하면서 대응한 덕에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소지 혐의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