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간/강제추행) 혐의없음처분

21-02-05 17:09| 1398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초면인 고소인과 술자리를 파한 후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하던 중 고소인이 피곤하다고 하자 의뢰인의 집으로 같이 가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고소인은 강간 및 준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출석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고소인도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에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에도 쌍방 합의가 이루졌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이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자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전해들은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있다고 판단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자료들을 적극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팀은 강제성 없이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을 어필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수사당국에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는 최종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초기에 신속히 혐의를 벗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