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일반형사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처분

21-02-05 16:59| 134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지역 부동산 인터넷카페에서 B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하여 업체명은 비공개로 이용 후기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B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내용상 자신의 영업장이라 판단하여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그 처벌이 약하고 합의를 통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벌이 약하더라도 억울하게 고소당하거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의뢰인은 그 억울함을 풀고 무고함을 밝혀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한경 변호사팀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주시하여 고의성 및 허위사실여부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여러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는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인터넷 sns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 및 작성된 글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활동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여러 인터넷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 위사건 같은 경우 성립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한 끝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