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아청법(음란물소지) 무혐의처분

21-02-05 16:52| 1518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후배가 단체톡 방으로 전송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법무법인 한경에 방문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성관련 범죄, 특히 최근 N번방사건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 처벌 또한 강화되는 추세라 의뢰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스트리밍 한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등을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며,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법리적으로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어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