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간) 무혐의처분

21-02-05 15:35| 1343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친해게 되어,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호감 있는 표시를 하면 고소인도 같이 표현을 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다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고,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의뢰인은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집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더 놀다 가자며 숙박업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동의하여 인근 숙박업소 방에 들어가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며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성관계가 끝난 후 고소인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모텔에서 나가였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입건 된 후 A씨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고소인이 먼저 숙박업소에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재차 몇 번을 확인하였으며 거부 의사 없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기에 매우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은 한경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다소 억울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기에, 먼저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방문하였던 노래주점과 노래주점에서 숙박업소까지 가는 동선을 파악하여 주변 가게 CCTV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적극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억울하게 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