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처분

21-02-05 15:12| 131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스포츠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자로, 사건 당일 예약손님을 약 30분가량 마사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손님의 안색이 좋지 않게 보여, 의뢰인은 더욱 정성을 들여 마사지를 진행하였는데 그 날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A씨 말에 따르면, 고소인을 보았을 때 안색이 좋지 않아 걱정을 하며 마시지를 진행하였다 합니다. 마사지를 받는 당일 고소인 은 마사지를 받은 후 아무 일 없이 갔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답답해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전화하였을 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한경 변호사팀은 여러 정황을 모두 고려해볼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 무혐의 입증을 원하였고,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무혐의 입증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일했던 직원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를 확보 및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 등을 토대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았기에, 초기에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직장도 잃을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에 문제를 적극 대응하여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