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성폭력특례법(특수강간등) 혐의없음처분

21-02-05 15:03| 1373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의뢰인 B씨는 대학 동기생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고소인을 부축하여 자취방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속옷을 탈의한 상태로 깨어난 후 의뢰인들을 특수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데려다준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절대로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적극적인 호소에도 불구,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최근 성관련 범죄 경우에는 법률 개정, 양형기준의 강화 등으로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혐의 없음을 다투는 사안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자료 등의 수집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 진술을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상담 시 병행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팀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특히 고소인이 당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가 자취방에 놀러 간다는 사실을 근거로 DNA검사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DNA검사 결과 의뢰인들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고 고소인의 남자친구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 한경 변호인단은 이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경찰 및 검찰에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들은 최종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