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강제추행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20-12-29 23:35| 1207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평소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먹고,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여성 2명을 추행한 것으로 입건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당시, 피해자 2명 모두 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여서, 만약 기소 전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의뢰인의 장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의뢰인이 진술을 몇 차례 번복한 상태여서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블랙아웃상태에서 상황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진술을 번복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혐의를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합의의사가 없는 상태였기에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형사 조정 절차 회부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가벼운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빠른 변호사선임으로 대응을 하였기에 기소 전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