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특수 협박의 혐의를 받은 사건이였는 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이였습니다.
24-06-17 19:15| 359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건의 개요는 각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재해야 할 해결 사례가 많기는 하지만 진행되는 사건에 집중을 해야하는 점을 감안해주시고 이후에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 민사소송의 전부 승소사례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분은 사소한 논쟁으로 인하여 아내와 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흉기인 가위를 들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아내의 신고로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반성을 하고 자책을 하며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분은 이미 한경에 오시기 전에 많은 자책과 반성을 하였고 이에 힘을 내시라고 상담을 해드리면서 재발방지를 목표로 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하여 선처를 구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직업적 특수성도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아내분에게도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분의 진심 어린 반성과 법무법인 한경의 노력으로 인하여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도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가장으로서 다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를 해주신 아내분의 용기에도 박수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할 수 밖에는 없지만 이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습관이 필요한 듯하고 만약 실수를 하였다면 재발방지를 위해 깊이 반성하고 여러가지 치료 및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