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2024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죄 불송치 최근 해결사례입니다.

24-04-27 14:18| 135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의 개요는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한경에 좋은 해결사례가 나오고 있는 데요 시간이 남는 대로 하나씩 설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전에 저와 상담했던 분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주셨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어 보였습니다. 관련 사건을 다수 하다 보니 억울한 상황인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이에 사실관계를 하나씩 분석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썸을 탔던 분과 우연하게 만남이 있었고 이에 서로 애정행위를 하였는 데 갑자기 고소를 당한 사건이였습니다. 상대방 고소의 요지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유사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 분과 심층상담을 하면서 유리한 정황과 증거사실를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관련 사진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직접 관련 증거들을 분석하였고 이중 비중이 큰 순서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가기 전 진술 컨설팅을 심도 있게 하였고 같이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한경의 의견과 같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한때 가까웠던 인간관계여서 신뢰를 하였지만 억울하게 놓인 상황에서 하나씩 법무법인 한경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징역형만 있는 유사강간죄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도 쟁점이 되었는 데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삶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