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2024년 강간죄 불송치결정] 억울한 강간 혐의 벗은 실제 해결사례 입니다.

24-04-17 15:28| 136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의 걔요는 정보보호를 위해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분은 채팅어플을 통해서 한 여성분과 만나게 되었고 서로 대화를 하던 도중 호감을 가지게 되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안에는 CCTV 등 직접 증거는 없는 상태이로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아야할 상황이 되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분은 매우 당황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분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김경보대표변호사와 면담을 하였고 이에 사실관계를 시간 별로 분석하여 유리한 간접 사실들을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제시만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바 김경보변호사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어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 탐지기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본 결과 조금 지켜보자고 했고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불송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같이 조사에도 동행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어필한 결과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남녀 간의 만남이 빈번해 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생의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바 만약에 인정되었다면 인생의 큰 오점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해결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경보 대표 변호사 변호사 사진
김경보 대표 변호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