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2024년]촬영물 협박, 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24-03-31 18:30| 165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의 개요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처벌이 강화되고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변호가 필요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에 이제 진입하려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채팅을 통해서 예전부터 연락하던 지인에게 생각없이 한 행동이 큰 범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야간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주었고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수임하고 나서 이 사건의 시급한 문제는 피해자와 피해자측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였습니다. 피해자측의 부모님이 먼거리에서 각각 일을 하시는 상태여서 합의서를 들고 각각의 지역에서 사죄를 구하는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진신어린 반성을 받아드려 소액으로 합의가 진행되었고 2차 조사 전에 합의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합의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한 바 하나씩 체크를 하며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때는 담당변호사인 김경보변호사와 동행하여 의뢰인 분의 사정을 어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였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이로 인해 자괴감에 빠져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본인의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변호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담당변호사와 약속을 한 후 하루하루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경보 대표 변호사 변호사 사진
김경보 대표 변호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