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2024년]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최근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24-03-30 14:10| 12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의 개요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사건을 접하다가 보면 합의와 조사 동행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말고도 촬영물 협박과 관련한 사건도 최근 맡았었는 데 이 또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며 합의를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사자도 매우 반성을 하고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져 기소유예가 이루 졌는 데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 잠시 언급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생이 경기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을 하던 중에 호기심을 상대방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입니다. 요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을 이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에 대한 문의를 접하고 저는 사건을 차분하게 분석을 하였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2가지 였습니다. 진정으로 반성을 하면서 조사에 임할 것과 피해자분에게 신속하게 용서를 받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떄 의뢰인 분과 상의를 하면서 저는 주말을 반납하고 피해자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합의를 협의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합의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또한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잘 표현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미리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대학생인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꿈을 위해 정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요즘 반성이 없는 의뢰인은 잘 수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데 이러한 관점에서 진심으로 사건에 임하는 자세가 변호에 매우 중요한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소통을 잘 하여야 사건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의 의의

가족분들과 저는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였고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할 듯합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든든한 삶에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경보 대표 변호사 변호사 사진
김경보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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