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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처분

21-02-05 14:13| 1265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길 우회전 하던 중 버스와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초기조사 전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팀은 당시 의뢰인이 버스와 접촉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도로교통법 입법 취지 및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과 진술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후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을 해결하였고 확인 결과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다친 곳이 없다는 점,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도로교통법 적용부분 중에 인적사항 미제공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한 부분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 접촉사고로 처리 되었으며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접촉사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조력을 받아 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