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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_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3-06-08 18:10| 833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 A씨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만난 이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오프에서 직접 만나기로 하여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좋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모텔로 가서 편하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 하였고 이에 상대 여성은 동의 하였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의뢰인 등은 편의점에서 사온 술과 안주로 술을 더 마시다가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당시 상대 여성은 성매매를 여러 차례 하여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성관련 범죄 전과이력이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처벌수위를 낮춰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및 성범죄근절교육 안내 등 최대한의 많은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걱정을 덜어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