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강간미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23-02-17 18:29| 602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여성 한 명과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2차로 맥주를 마시기로 하고 일행과 헤어졌습니다. 2차 맥주집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진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모텔에서 술 한 잔 더 마시자고 제안 하였고 동의한 피해자와 술을 사서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입실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술기운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고 사과한 후 자리를 파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간미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한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후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검찰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는 누구한테 알리기도 힘들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빠른 대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 초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최종 검찰처분 및 재판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