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일반형사

공연음란_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3-01-12 18:25| 532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고 미처 바지를 다 올려 입지 못하고 성기를 노출시킨 체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업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하여 합의에 이르러 이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걱정을 덜어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