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처분

21-02-05 13:12| 67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혼술을 하다가 만남어플을 통해 알게된 B씨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도 ‘집에서 혼술을 하고 있으니 같이 마시자’며 집주소를 알러주곤 오라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 이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취해 잠이 들었고 의뢰인도 혼자 조금 더 마시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잤습니다.

이후,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잠에서 깼고 경찰로부터 강간신고를 받아 현장 체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 풀려난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이 매우 억울하다며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전해 들은 뒤, 의뢰인이 주장하는 억울한 점을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팀은 2차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며 당시 사건의 경위, 문자 내용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고, 조사 후 부인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한경 변호사팀의 조력을 억울하게 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