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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지인무상교부혐의, 기소유예받은 사례

22-10-13 17:33| 480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 등을 담배연초에 넣은 속칭 ‘허브담배’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얻게 되어, 자신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인에게 건넸을 뿐, 실제 그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마약은 실제 투약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지만 하고 있어도 투약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약은 흡입이나 투여 외에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등 유통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무기 또는 10년형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실제 투약하지 않았지만 소지하고 있다 지인에게 마약을 주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괴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만큼, 혐의부인이 아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전략으로 변호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지인에게 마약을 건네게 된 이유 등을 최대한 부각하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는 있다는 점도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 상황을 비롯해 사건 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마약을 소지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투약보다 더욱 중한 범죄의 대가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여러 정상참작 사항들을 주장해 그 결과 재판까지 기소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약소지 및 유통혐의로 처벌위기일 때에는 가능한 빨리 마약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형량감형을 받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