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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재범, 수회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판결

22-10-07 17:27| 512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과거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아이스(필로폰, 메스암페타민)’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던지기 수법으로 재차 마약을 구매하였습니다. 심지어 수차례에 나눠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단순 구매에서 그치지 않고, 구매한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고, 이에 실형을 면하고자 저희 법인으로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마약류 범죄는 마약 자체의 중독성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로 인해 단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중형으로 다스려지는 범죄입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마약 혐의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중독성이 강해 더욱 강한 형량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약을 투약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1억원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사건은 워낙 재범률이 높아 우리법원은 한 번 선처는 해주어도 2번째부터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처벌수위가 높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상황이었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정상참작되는 양형사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여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기보다는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약은 재범가능성 여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이 되는 만큼, 본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결국, 재판부는 본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을 끊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이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법원은 재범의 가능성에 따라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처럼 마약재범으로 선처를 받고 싶다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