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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2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선고

21-10-06 09:24| 113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저녁에 간단하게 반주를 한 후 지인과 약속이 있어 약속장소로 가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하여도 사고 확인 후 조치를 하였어야 했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순간 잘못 판단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잠시 후 약속장소인 식당에 주차한 후 지인과 만남을 마치고 나오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어 입건되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혐의는 인정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 의뢰인 자신의 진심된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제출하여 처벌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문 등을 제출하여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 후 의뢰인이 제공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교통사고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최적의 대응을 못 한다면 금고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아 더욱 곤란해 질수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