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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판결

21-10-01 09:30| 160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음주 처벌 전력이 있으며, 3년 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전과가 최근 5년 내 벌어진 사건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 중이었으며 사건 당일 일을 마친 후 자신의 집 근처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동료가 만취되어 혼자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본인의 차량으로 동료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 의뢰인의 동료가 구토를 하여 차를 세웠는데 음주 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인단은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한경 변호인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 후 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친절한 상담, 축적된 노하우, 경험 많은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